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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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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대화
1
지평
1
세영
1
청녕
1
한맥
1
이오
1
송파합동법률사무소
# 변호사 (상위 10)
2
신주영
1
박상도
1
이기림
1
신상욱
1
정영경
1
배성진
1
은창용
1
김철홍
1
경진영
1
신시현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서울서부지법 2024. 6. 14. 선고 2023나43126 판결
[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] 상고[각공2024하,454]
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전자금융거래법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
전자서명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2023년
2. 서울중앙지법 2023. 4. 11. 선고 2021가단5243198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23상,311]
채무부존재확인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전자금융거래법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
2018년
3. 대구고법 2018. 7. 20. 선고 2016나272 판결
[계약체결절차이행] 확정[각공2018하,182]
계약체결절차이행
공동주택관리법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민법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4. 대구지법 2018. 6. 8. 선고 2017나11160 판결
[구상금] 확정[각공2018하,181]
구상금
민법
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
전자서명법
5. 대법원 2018. 3. 29. 선고 2017다257395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〈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〉[공2018상,808]
채무부존재확인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
전자서명법
6. 대법원 2018. 3. 29. 선고 2015다75209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전자금융거래법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
전자서명법
2017년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8. 9. 선고 2016나80085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
2016년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1. 11. 선고 2015가단5343462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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